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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규제 헛발질과 집값 안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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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의 핵으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대상 지역 지정)으로 주택시장은 규제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규제가 공급 감소를 불러 집값을 올리고, 다시 더 강한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지요. 뚜렷한 주택 공급대책 없이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 나온 주택시장 규제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지요. 8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 지 사흘째를 맞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의외로 크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서너 달 전부터 예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규제가 낳은 규제’라는 인식이 부동산업계에 자리 잡은 것이 원인이지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오히려 더 줄고, 비지정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집값 강세 지속을 부동산시장이 먼저 인지해 충격이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불패 지속이었습니다. 외부 충격(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 없는 한 무너지지 않았지요. 지방경제는 갈수록 약해지고, 서울(수도권) 일극 집중이 더 강해지는데도 ‘살고 싶은 주거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 부동산 불패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규제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가히 칭찬할 만했지만, 수도권에 몰려드는 인구에 상응하는 생활인프라와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약효 없이 헛발질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마저 ‘또 하나의 규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인구 분산 노력과 생활 인프라 재구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해 수도권 인구 유입을 줄이고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당장은 SR 고속철도의 기점을 서울 북부권(의정부권)으로 옮기는 일에 착수하고, 수도권 광역철도(GTX)도 기점과 종점의 주변 인프라와 산업시설 확충에 집중해야겠지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의 다채널화(서울 동서남북 4곳에 신축)도 필수조건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 SOC에 투자되는 수십조 원이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에 이바지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도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 거품 탑은 더 높아지고, 결국 추후 거품 붕괴로 국가 경제가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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