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19일 韓·日 WTO 2차 양자협의… 결렬땐 ‘日 수출규제’ 1審 절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두 나라가 재판 전 합의를 위한 두 번째 양자협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WTO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1차 협의 때처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다.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제소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일종의 ‘숙려기간’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1심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간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9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상소까지 포함하면 재판은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 국민 뜻 내세우며 거식증 정치… ‘연성 독재’ 우려 확산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현역 의원 최대 50% 교체’ 한국당 공천룰 가닥 잡았다
▶ 유재수·조국 같은날 부른 檢…‘靑 감찰무마’ 윗선 본격 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책으로 본 文정부 민주주의정치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접근하는 건 전체주의式… 여론 조작에 취약해 反민주주의 흐를 위험상대 인정..
mark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mark‘현역 의원 최대 50% 교체’ 한국당 공천룰 가닥 잡았다
‘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진술거부하고 9시간 반만..
뇌물 혐의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한국당 “현역 3분의 1 컷오프 추진…총선서 절반이..
인천공항 면세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인니人 체포
김정은 한·아세안 회의 참석 불발…北 “갈 이유 못..
photo_news
결혼식 미룬 김건모, 장지연과 혼인신고 했다
photo_news
BTS 그래미 후보 불발… “美, 세계흐름에 뒤처..
line
[W]
illust
문예지에 아이돌 인터뷰… 취향 저격으로 ‘독자’ 생존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침묵의 까망… 울부짖는 빨강… 세상 모든 예술이 흘러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黃의 단식’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 강행..
좌절·불안에 떠는 홍콩…英에 “거주권 달라..
지소미아 종료 D-1… 靑, 강행절차 돌입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현행..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