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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與 ‘물갈이’ 위기감… 법안 무더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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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28명 전수조사
평가 앞두고 ‘법안 밀어내기’
중진·구설 오른 의원들 주도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 발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중진 의원과 구설에 올랐던 의원 등 ‘물갈이 공천’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임기 막판 ‘법안 밀어내기’를 주도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 수를 현역의원 최종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공천이 위태로운 의원들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의 법안 대표발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서영교(재선) 의원이었다. 서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총 140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40개(28.6%)를 10월에 내놨다. 이마저도 10월 29일 4건, 30일 6건, 31일 11건 등 월말에 집중됐다.

중진 의원들도 두드러진다. 이춘석(3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총 88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26개(29.5%)를 지난 10월에 했다. 10월 30일엔 20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인영(3선) 원내대표도 47개 법안 가운데 10개(21.3%)를 10월에 발의했다. 4선의 최재성 의원도 27개 법안 가운데 8개(29.6%)를 지난 10월에 발의했다. 5선 의원 중에서는 추미애(24개 중 5개)·이종걸(57개 중 5개) 의원이 지난 10월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한 사례로 꼽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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