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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과거史서 경제·안보로… 한·일관계 ‘최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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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뒤 갈등 지속
지소미아 겹쳐 해법 못찾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외교·안보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강제 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일 3각 군사 협력 악화를 우려한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 동맹마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강제 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 협상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다른 만큼 일본 정부와 보상 방식과 관련한 협의에 즉각 들어가야 했지만,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이다.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정부안(1+1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6월에야 나왔다.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강제 징용 판결의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수출 규제 조치가 가해지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는 등 역사·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맞대응해 ‘해법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4일 태국 순방 중 아베 총리와 ‘깜짝 환담’을 했지만, 양국은 대화를 통한 조기 해결 등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오는 23일 0시 종료하는 지소미아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선 원인이 된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을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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