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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한미동맹 ‘균열’·남북관계 ‘교착’… ‘北중심 외교’ 禍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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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면초가 외교

美선 “동맹 맞나” 말까지 나와
印·太전략 동참 미적도 불만

남·북·미 긴장완화 성과에도
北에 끌려가는 모양새에 비판

靑 정책주도하며 부처는 뒷전
기강해이 등 외교실수 잇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위주의 편협한 외교·안보 정책에 치중하다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은 흔들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한·중 관계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유증으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초반 급물살을 타던 남북 관계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뒤 ‘한국 패싱’ 현상이 노골화하는 등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침범이 잇따르는 등 한·러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중·러 3국은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는 틈을 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정부가 외교·안보에서 ‘사면초가’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삐걱대는 한·미 동맹 = 전문가들은 문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실책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꼽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동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중국과 일대일로는 한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소극적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을 흔든 것은 문 정부가 일본과의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역사·경제 문제에 안보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아마추어 외교라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관련 이견으로 촉발된 갈등으로 서먹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이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판단했다”고 평했다.

한·미 양국 간에는 갈등이 확산할 이슈가 적지 않다. 미국이 인·태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히 동맹 분담금의 문제를 넘어 주한미군 축소 또는 일부 철수 등 한·미 동맹의 질적인 전환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주행’ 남북관계 =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로 집권 초 남북 간, 미·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한 부분을 꼽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보다 진전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판문점 협상, 미·북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순간이 이어졌지만 그게 우리 국민에게 안정과 평화를 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안보는 더 취약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남북 관계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도, 비핵화 개념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靑 주도’ 외교·안보 정책 = 사면초가 외교·안보 현실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청와대가 받고 있다. 이는 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고 부처는 손발 역할만 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등 부처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의전 실수 등 각종 기강 해이 사건이 벌어지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반기 외교·안보 정책은 외교부와 통일부보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투톱 체제로 돌아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청와대는 북한만 바라보며 외교 전략을 펴고, 부처는 따로 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부임한 이후 청와대의 장악력은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e-mail 민병기 기자 / 정치부  민병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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