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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조국소환’ 직전 ‘세월호’ 들고…윤석열, 임명106일만에 文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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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서 반부패정책협의회

文, 尹 임명땐 각별한 애정
조국수사후엔 불편·실망감

‘세월호 특별수사’ 카드로
두사람 관계 변화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주재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면서 ‘조국 정국’ 이후 두 사람의 첫 대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총장 임명 이후 106일 만이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이 조 전 장관의 소환을 목전에 둔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의 향방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은 뒤 ‘공정사회’를 화두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사정기관장들과 유관 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인 만큼 ‘공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달 31일 오전에 열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연기한 바 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는 순서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 관련 논의사항은 사법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검찰은 이번 반부패협의회 참석은 검찰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해 다음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들며 ‘조국 수사’와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포석이란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재수사가 이번 만남을 위한 윤총장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협의회는 원래 잡혀있던 청와대 일정에 따라 참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주요 부처 장관들과 권력기관장들이 총출동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참석하고 윤 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 대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한다.

회의에서는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대책,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반환점(9일)을 거치며 공정 사회를 내걸고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온유·민병기 기자 kimonu@munhwa.com
e-mail 김온유 기자 / 산업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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