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폐지는 위헌적 ‘교육 테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교육에서도 시대착오적 평등지상주의에 집착해온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전면 폐지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해 해당 고교 전체를 일반고로 2025년 3월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1992년, 1998년, 2001년 도입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보완해온 외고 30개, 국제고 7개, 자사고 38개를 차기 정부에서 모두 없애도록 미리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 테러’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한 헌법 제31조 1항부터 거스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6항을 훼손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불법·특혜 입시 의혹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사고·특목고에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내세웠으나, 자연스러운 ‘고교 서열화’를 죄악시하는 것은 위선(僞善)이기도 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은 부정해온 유 장관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를 천명한 문 대통령의 지난 10월 22일 국회 연설 16일 만에 뒤집힌 방안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문 정부 고위 인사 상당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 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 일부도 자녀를 그런 고교에 진학시켜왔다. 그러고도 폐지를 끝내 밀어붙이면, 파렴치할 뿐 아니라 문 정부의 최대 교육 실정(失政)이 될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文, 국민 뜻 내세우며 거식증 정치… ‘연성 독재’ 우려 확산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현역 의원 최대 50% 교체’ 한국당 공천룰 가닥 잡았다
▶ 인천공항 면세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인니人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책으로 본 文정부 민주주의정치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접근하는 건 전체주의式… 여론 조작에 취약해 反민주주의 흐를 위험상대 인정..
mark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mark‘현역 의원 최대 50% 교체’ 한국당 공천룰 가닥 잡았다
‘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조국, 두 번째 검찰 조사…진술거부하고 9시간 반만..
뇌물 혐의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한국당 “현역 3분의 1 컷오프 추진…총선서 절반이..
인천공항 면세점 여직원 성폭행 시도 인니人 체포
김정은 한·아세안 회의 참석 불발…北 “갈 이유 못..
photo_news
결혼식 미룬 김건모, 장지연과 혼인신고 했다
photo_news
BTS 그래미 후보 불발… “美, 세계흐름에 뒤처..
line
[W]
illust
문예지에 아이돌 인터뷰… 취향 저격으로 ‘독자’ 생존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침묵의 까망… 울부짖는 빨강… 세상 모든 예술이 흘러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黃의 단식’ 지소미아 종료·패스트트랙 강행..
좌절·불안에 떠는 홍콩…英에 “거주권 달라..
지소미아 종료 D-1… 靑, 강행절차 돌입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현행..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