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한미연합司 해체는 ‘전쟁 대비’ 포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반격작전으로 침략군의 격멸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 1978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 한미연합사(司)는 지난 41년 간 세계 최강의 전투사령부로서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보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한국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서두르고 있다. 군 당국도 더 발전된 형태의 ‘미래연합군사령부’로 탈바꿈시켜 한미연합 군사 태세를 계속 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가?

우선, ‘한미연합’이든 ‘미래연합’이든 이들 사령부는 모두 동맹의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작전사령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를 보면, 미래연합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국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는데,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겠는가. 오늘날처럼 한국의 안보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연합지휘체제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군 당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완전 전환을 현 한미연합사의 완전 해체로 보고 군의 미래연합사 운용능력을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3단계별로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검증과 평가를 마쳤다고 해서 과연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관으로서 방대한 전력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과의 연합 및 합동 작전을 실질적으로 작전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 제도적 개선과 실전적 적용은 별개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는 또한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유사시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들에 대한 작전통제는 단일 지휘체제가 아닌 별도의 상호협조 체제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미래연합사를 창설하는 것은 더 개악이 되고, 한국군은 자존감을 높이기보다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군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다. 제반 재래식 전투역량뿐만 아니라 핵전·사이버전·대테러전 등을 포함하는 비재래식 또는 비대칭 전투역량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자주적 전투역량을 조속히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민족자존, 군사주권 등의 명분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한다는 것은 건전한 안보 인식과 상식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비판할 것이다.

미래연합사를 제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고, 첨단 군사장비를 제아무리 대량 도입한다 하더라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전쟁대비 의지가 결여돼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 안보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서두른다는 것은 전쟁 대비 의지를 저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일정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 무조건 서둘러선 안 된다. 2014년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 즉 연합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단계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마땅하다.
[ 많이 본 기사 ]
▶ [단독]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父’ 수사땐 직접..
▶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중
▶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수도권·30代 돌아섰다
▶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
▶ 윤석열 ‘李의 유례없는 항명’ 일축… 李, 불복 고수 ‘尹흔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故 최숙현 선수에게 너무 무서웠던..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
‘푸틴 위한 개헌’ 통과… 2036년까지 ..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
ㄴ 필요땐 소집주도, 불리땐 거부항명… 李의 ‘자문단 내로남불’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수도권·30代 돌아섰..
김종인, 당밖 2명에 대권도전 타진…“고민하겠다”..
line
special news 이효리, 노래방 방문 사과 “너무 들떴다…언니로..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시국에 노래방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에 사과했다. 앞서 ..

line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강화…..
대검, 3일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의견 수..
photo_news
‘아기가 아파요’ 새끼 물고 응급실 찾은 어미 고..
photo_news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
line
[그립습니다]
illust
돌아가시기 사흘전까지 성경 필사한 할머니… ‘내인생 첫 친구..
[포토에세이]
illust
잠깐이라도…관광버스 화물칸서 ‘忙中閑’
topnew_title
number 故 최숙현 선수에게 너무 무서웠던 팀닥터와..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우리를..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자동결..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의키로
hot_photo
출산 열흘만에… 미셸 위, 유모차..
hot_photo
이순재 소속사 “매니저 논란, 모..
hot_photo
피자나라치킨공주 “송대익 조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