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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08일(金)
‘SKY캐슬’식 입시코디 단속한다…고액·불법 사교육과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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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SKY 캐슬 [JTBC 제공]
정부, 전국 입시 컨설팅 학원 258개 전수조사…월 100만원 이상 고액부터 점검
‘솜방망이’ 논란에 1회 위반에도 학원등록 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입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등 교육 정책 변화로 고액·불법 사교육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 불법 단속에 나섰다.

입시 컨설팅 학원 등의 자기소개서 대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에도 등록 말소를 하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을 공조 단속한다.

특별점검협의회는 일명 ‘입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입시 컨설팅 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교내외 과제물을 대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대입 컨설팅업체를 과제물 대작·대필 혐의로 수사하고 있기도 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를 찾아낸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 학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은 서울 126개, 경기 64개 등 전국에 총 258개가 있다.

교육 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영재학교·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도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을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학원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한 번 위반에도 곧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 사안이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원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교육청·학원업계 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범부처협의회의 학원 단속은 2016년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은 없다. 이번 특별점검도 단속 폭이 이전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드라마 ‘SKY캐슬’ 때문에 고액 사교육 논란이 커지자 범부처협의회는 1∼3월 대형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펼쳤는데, 3개월 동안 불법 컨설팅 사례를 4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했지만,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단 2곳뿐이었고 그마저도 벌점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그 외 제재 158건은 모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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