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역효과·고령화… 내년 실손보험 두자릿수 인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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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 129%로 올라

2017년 이후 보험금 지급 늘어
당국, 내년 인상 폭 확대 불가피

총 3422만 명(2018년 말 기준)이 가입해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으나, 의료계의 집단적 규제 회피 전략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쥔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문재인 케어 시행을 통해 보건 복지를 강화하고 부가적으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편익 증대를 기대했으나, 애초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험사들이 통상 매년 1월에 실손보험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부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8년 말에도 당시 “6.15%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KDI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상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가이드라인을 줬고, 보험사들은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보험요율을 조정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등에 따라 신실손상품, 표준화실손상품, 표준화실손이전상품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당시 정부는 6.15% 반사이익을 감안해 신실손상품(8.6% 수준 인하), 표준화실손상품(6~12% 수준 인상), 표준화실손이전상품(8~12% 수준 인상) 등을 각각 제시했다. 실손보험의 대부분(3000만 명 이상 계약자)을 차지하고 있는 표준화실손상품과 표준화실손이전상품은 9%대에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해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금이 줄었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KDI 용역 보고서를 검토 중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과 함께 의료계의 건강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 비급여 과잉 진료 행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등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올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보험사 실손보험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