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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1일(月)
[단독]주 52시간 + 탄력근로 3개월… 내년 일자리 25만개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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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분석 결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길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최대 3개월)하에서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일자리 25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자료 중 일자리와 임금소득, 한국은행의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의 기업 수 자료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300인 미만 기업 수 등을 대입해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 분석 결과, 일자리는 약 25만3000개, 임금소득 약 3조8000억 원, GDP 약 6조7000억 원, 기업 수는 약 4만5000개가 감소하는 등 경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재 근로시간은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경제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1년 유예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연구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국회 계류 중)할 경우 탄력근로제 비적용 시보다 19만6000개의 일자리, 2조7000억 원의 임금소득, 4조8000억 원의 GDP, 3만8000개의 기업이 ‘보호’된다는 것이다. 단위 기간 1년을 적용하면 28만7000개의 일자리, 4조 원의 임금소득, 7조4000억 원의 GDP, 5만5000개의 기업이 보호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mail 김윤림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윤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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