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법률개정도 없이 ‘탈원전 일방통행’… 잡음 잇따라

행정계획 통해 밀어붙이기식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기로
난개발·환경파괴 부추기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되레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우가 탈원전 정책이다. 원전 1기를 멈춰 세우고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500만t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달 7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4% 늘었고, 특히 석탄·가스 발전분야에서 증가했다. 탈원전을 포기하는 대신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50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지만,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원전 10기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데도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안 없이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겨울철 가동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률 개정을 거친 독일, 국민투표를 거친 스위스 등과 달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행정계획만으로 강행하고 있어 ‘위헌·불법적’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30년까지 무려 100조 원을 투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만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숲이 파괴되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납·크롬·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대거 포함된 태양광 노후 패널이 본격 배출되는 시점에 도달해 2038년까지 9만8974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국내에는 태양광 폐 패널 회수 및 재활용 체계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전북 김제시 등에선 “주민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증설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