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귀순자 추방’논란 확산… 국회 진상조사 거론

나경원 “국회차원 규명 필요”
對北인권단체 18곳 비판성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정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이날 강제추방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하룻밤 사이 살해한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며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열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선원 2명 강제추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변도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북한 선원 추방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며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