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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2일(火)
조국 靑수석 때 부인은 차명거래…이런데도 文은 “정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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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전반기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하면서,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물론 심지어 장관으로 짧게 재직할 때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시했다.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일어난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문 정부 ‘법치 아이콘’과도 같았던 인사와 그 일가의 범죄 혐의여서 문 대통령 책임도 크다. ‘내 편’에 더 엄정해야 법치 신뢰가 생길 텐데, 문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부정(不正)과 불의는 쏙 빼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지난 9월 9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고 엄호하며 검찰·교육 개혁으로 논점을 흐려 왔다. 남편이 장관 재직 중이고, 심지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차명거래를 계속한 정 씨의 간 큰 행동은,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다면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의 14가지 기소 내용을 보면 정 씨는 남편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만인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동생, 단골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과 주식 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 8월 19일과 21일 차명으로 주식 1000주를 사들였고, 8월 16일과 22일에는 역시 차명으로 일반인은 거래가 어려운 선물·옵션까지 매수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던 8월 27일 당일에도 거래했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는 사무실에 있는 투자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대담함도 보였다.

부인 기소에 조 씨는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알지 못하고’, 서울대 인턴 허위증명서는 ‘기억 못 한다’로 방어할 셈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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