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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3일(水)
60세 이상만 급증하는 ‘기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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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전체 신규 취업자 41만9000명
그중 60세이상이 41만7000명
‘재정 일자리’ 확대로 인한 착시
30代 5만명·40代 14만명 줄어


올해 10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3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국민 세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 통계의 착시(錯視)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고용동향’(2019년 10월)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다. 8월(45만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9월(34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9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7000명 늘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도 36만3000명으로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30대(5만 명 감소), 40대(14만6000명 감소) 취업자는 줄었다.

산업별로는 대표적인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1~10월 16만 명으로 현 추세가 지속하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취업자는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줄면서 19개월째 감소했다. 2013년 10차 산업 분류 적용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로 겉으로 보이는 고용 지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고용의 질(質)은 악화하고 있다”며 “노인 위주의 단기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늘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미래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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