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3일(水)
국책연구원도 “北어민 추방은 위법 소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통일연구원 ‘정부반박’ 보고서
“정부가 적용한 法 9조1항은
추방 결정에 관한 것 아니야”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과 인도적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이날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방 근거로 내세운 북한이탈주민보호법(9조1항)에 대해 “추방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혀 정부 추방에 대한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추방 결정의 또 다른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준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는 등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고 정 실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워싱턴 = 김석 특파원
e-mail 정철순 기자 / 정치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 ‘추석 30만명’ 제주의 분노…“내 손주는 못오게 했는데”
▶ 서울 - 추미애·박영선·윤희숙 ‘하마평’… 부산 - 김영춘·박..
▶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言의 항..
▶ 김도우, 아내 “6개월간 관계 없었다”에 충격적 항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낙연 22.5%·이재명 21.4%… 동반..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기름 부어 ..
北 만행에 ‘굽신’ 화답한 文
수천만원 빚내 여성 BJ에 선물하다 결..
269억원 새 우주 화장실, 국제우주정..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살완료’ 北내부보고 실시간 감청…“대통령에 즉시 알렸어야”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
mark‘추석 30만명’ 제주의 분노…“내 손주는 못오게 했는데”
mark베일벗은 트럼프 ‘절세의 기술’…1111억원 내고 853억 환급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 - 추미애·박영선·윤희숙 ‘하마평’… 부산 - 김..
line
special news 머라이어 캐리 “가족이 포주에 팔려고도…‘ATM..
자서전서 ‘가족 잔혹사’ 고백 “수십년 간 폭력적인 가족들이 날 공격했다. 내가 열두 살 때 언니는 신경 안..

line
유치원생 25명 독극물먹여 1명 죽인 보육교사 사형..
“위증한 법무장관 처벌 안 받으면 누가 法 믿겠나…..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
photo_news
김도우, 아내 “6개월간 관계 없었다”에 충격적..
photo_news
추석날 RYU & KIM 출격… 한가위 선물 ‘1+1승..
line
[10문10답]
illust
전기차·자율주행차 기술 어디까지 왔나
[전지적 문화 시점]
illust
온라인 미술관 나들이…관람 말고 ‘관찰’하라
topnew_title
number 이낙연 22.5%·이재명 21.4%… 동반하락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기름 부어 태웠다..
北 만행에 ‘굽신’ 화답한 文
수천만원 빚내 여성 BJ에 선물하다 결국 살..
hot_photo
‘임원희 소개팅녀’ 황소희 누구…..
hot_photo
영국 정부가 조폭 두목 신발값 물..
hot_photo
골프 세계 14위 피나우 ‘188억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