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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3일(水)
“지소미아 종료 철회”… 美의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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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엔 국무부 4인방, 이번주엔 국방부 핵심 3인

내일 방한 에스퍼 美국방장관
韓의 印太전략 동참 요구할듯

文정부 “日규제철회 선행” 고수
韓·美동맹간 갈등 증폭될 우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료 결정 번복을 압박하는 미국의 ‘파상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4인방이 일시에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이번 주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국방부 핵심 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앙금을 제쳐 두고 지역 안정·안보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일 때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외부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도 지난 11일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과 함께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에스퍼 국방장관도 14일 방한, 유사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3개월 만에 한국을 재방한하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당국자를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특히 국방부는 “중국 인민군의 인공지능, 극초음파 미사일, 항공모함 등은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혀,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명분도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은 이날도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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