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개혁안 파장>당정, 개혁 속도전 강조… 야권 “曺수사 앞둔 檢 힘빼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찰개혁 점검 당정회의 이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 장관 권한대행. 김선규 기자

민주 “시위떠난 화살” 강행의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4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검찰 개혁 방안은 빠르게 이행됐으나 사퇴 이후엔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조짐이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안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려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현실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관련 규칙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같은 방안이 검찰의 힘을 약화해 권력 실세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내놓고 있는 방안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앞둔 검찰에 대한 압박과 힘 빼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권 차원의 비리나 권력 게이트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우성·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