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1년만에 北인권결의 공동제안 불참

유엔, 15년째 ‘만장일치 채택’
강제 北送 · 웜비어 면담 거절
文정부, 잇따라 北 인권 외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한국이 불참한 것은 11년 만이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국가 등 61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한국만 빠진 것으로, 최근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과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 면담 거부 등과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경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롯한 적대 세력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유엔 대표부와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불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경시’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과 문 대통령의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문화일보 11월 14일자 1·3면 참조)에 이어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인류 보편적 문제인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엔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차원의 정식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