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MA 합리적 해결’ ‘韓美日 안보협력 필요’ 공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51차 韓美안보협의회의 정경두(앞줄 왼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두 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에 앞서 양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에스퍼 장관, 정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사진공동취재단

- 51차 연례안보협의회의

방위비 30억달러 대서 조율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재확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공정하고 합리적 해결’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한 SMA 협상과 관련, 2020년부터 미 육군이 한국에 전개하는 ‘순환배치(Rotational Forces)군’ 청구서를 방위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SMA에서 제시한 액수(약 50억 달러)의 절반보다 많은 약 30억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2015년부터 시작한 순환배치군 5년 무료 제공 기간을 끝내고 내년부터 한국 정부가 순환배치군의 훈련·장비·수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드하트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오는 17∼21일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SCM 공동성명에는 ‘공동의 안보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보공유 증진 등 3자협력 지속’ 문구가 들어 있어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에는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14일 오후 ‘제5회 한·미 동맹 만찬’에 에스퍼 장관 불참에 이어 밀리 합참의장, 해리스 주한대사 등 미국 현직 고위관료 중 아무도 축사를 하지 않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