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웜비어도 유엔 결의도 외면…文의 김정은 맞춤형 反인권

청와대가 오는 22일 방한하는 북한억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웜비어 부친이 왔을 때도 그랬다. 당시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으로서 의전 행사가 많아 그랬을 수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거부한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웜비어 가족을 직접 만나 따뜻이 위로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후 회견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 2008년부터 줄곧 참여하다 11년 만에 불참한 것이다. 탈북선원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마저 외면한 것은 과도한 북 눈치보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사과 및 국가적 보상을 약속해왔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방문 때엔 군부독재 희생자 유족을 별도로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유독 북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김 위원장을 의식한 탓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탈북자나 납북자 가족 면담을 한 적이 없다. 북한 인권 관련 지원도 줄이고 있다.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을 종용하다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충돌한 적이 있다. 북한 인권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며 김 위원장이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반(反)헌법이라 해도, 반유엔협약이라 해도, 반인권이라 해도 무엇이든 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김정은 맞춤형’ 인권 잣대를 갖고는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대한민국의 국격만 훼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