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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9일(火)
中企, 주 52시간 근로땐 12만명 신규인력 필요·1인당 월급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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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硏 고용부 자료 분석

300인이하, 1년간 유예됐지만
국회 입법화 남아 여전히 문제

기존근로자 年2조 넘게 임금 ↓
기업 추가 비용도‘3조원’ 넘어
“노사정, 생산성 향상 노력해야”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종사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12만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하며,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3조3335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정부가 중소기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탄력 근로 기간 확대(6개월)가 국회에서 불발될 경우 특별인가연장 근로 대상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결정한 직후 진행된 행사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노 박사는 분석자료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와 같은 해 나온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기업의 신규고용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기업의 총 추가비용 등을 따져봤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전후에 근로시간 상한 외의 조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인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99인 업체가 가장 많은 4만2000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며, 그다음이 100∼299명 업체로 3만6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2만3000명을 신규 고용할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조9771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0∼299인 업체가 46만6000원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고, 5∼9인 업체는 18만6000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12만3000명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액 5조9771억 원-연간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 원)은 3조3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 박사는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이 지난해 6월 제정한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제정 검토하고, 기존 생산성 관련 법령(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사정 모두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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