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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9일(火)
SOC예산 11년來 최고 증가율인데… 여도 야도 ‘늘리기’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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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정부보다 2조3193억↑
與·野 불문 ‘예산 확보’ 경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늘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의 SOC 예산은 22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다. 내년 SOC 예산 증가율 12.9%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정부 안 기준 26.7%, 국회 최종안 기준 26.0%)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SOC 예산이 더 늘어나면 “금융위기 시절보다 SOC 예산 증가율이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은 ‘정치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표(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곳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쳤는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곳에서 증액한 예산만 10조5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 안보다 3조4000억 원 늘린 28조9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에서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정부 안보다 2조3193억 원 증액했다.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 원), 철도(2120억 원), 국가 하천정비(706억 원) 등 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국토교통위 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퍼주기식으로 복지 예산 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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