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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0일(水)
“상호신뢰 부족으로 北·美협상 교착… 성과에 조급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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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18일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를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뜰에서 손을 들고 웃고 있다. 신창섭 기자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 北비핵화 협상
충분한 성과 없지만 인내 필요
대화·협상만이 유일한 지름길
中 ‘핵없는 한반도’ 굳게 지지

- 韓·中 관계
사드 문제, 中·韓이 공동노력
양국 관계 정상궤도로 돌아와
시진핑 訪韓할 환경 조성되길


[인터뷰 = 신보영 정치부 차장]

한·중 관계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2년여가 흘렀지만, 좀처럼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교 수립 27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정랭경열(政冷經熱)’에서 ‘정랭경랭(政冷經冷)’ 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6월 처음 방북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추궈홍(邱國洪·62) 주한 중국 대사는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사드 추가 배치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이른바 ‘3불(不)’ 약속으로 사드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추 대사는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향후 한반도 문제가 알맞게 해결됨에 따라 사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을 주목한다”며 한국 측 공약을 상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반면 추 대사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선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한반도가 중국이 제안한 사실상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는 “중국의 제안이 상황에 맞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게 중대한 원칙인 만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사전 서면 인터뷰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한·중 관계

―시 주석 방한설이 지난 6월 한때 돌았지만 불발됐다. 언제 성사될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가 긴밀하며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회담했다. 양국 원수는 양국 관계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에 정말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중·한 관계 발전과 협력 방향도 뚜렷이 했다. 나 역시 한국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열정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양측의 정치적 소통을 심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며 인적 교류를 강화하면서 최고위층 방문을 위한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사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레이더가 대북용이지, 중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망가뜨렸다. 지역 평화·안정에 이익이 되는 바도 없다. 이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다만, 중·한은 공동노력 끝에 현 단계에 도달했고, 양측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각 영역의 교류·협력도 회복됐다. 우리는 한국이 수차례 명확히 밝힌, ‘향후 한반도 문제가 진전되면 사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을 주목한다. 중국은 이 두 개 현안의 관련성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국의 공약이 현실화하기를 기대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해인 독도 상공을 침범할 당시 중국 공군도 함께 훈련 중이었다. 중국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 언론과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듯하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린, 예비경고구역이지 영공이 아니다. 중국 군용기는 공역과 관련한 일련의 정상적 비행 활동을 진행했고, 한국의 영공을 고의로 침범하지 않았다. 어떤 국제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중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중·한 양국은 지금부터 군사영역 교류를 통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18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파워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한·중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창섭 기자

“中·美 무역갈등은 ‘하나의 노멀’… 美가 안바뀌면 전쟁 지속될 것”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난 10월 초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교착 상태다.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다. 하지만 대화·협상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지름길이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성과에 조급해선 안 된다. 북·미 실무협상이 충분한 성과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모두가 대화로 소통하고 있다. 각자 계속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인데, 문제는 쌍방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중국은 ‘쌍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교착 국면 타개를 희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세를 완화하고 각국 간 대화를 강화해 상호 간 창조적인 조건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는 실질적인 ‘쌍중단’ 단계에 진입했고, 대화의 문이 열렸다. 중국의 제안이 상황에 맞고 논리에 맞으며,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다음 단계는 서로가 ‘쌍궤병행’에 따라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입각해 대화·협상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유효한 경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서로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의 ‘북핵 불용’ 입장 천명에도 불구, 북한은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촉진한다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오래된 문제로, 당사국 간 신뢰가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들은 반드시 정세 완화와 대화 접촉면을 강화해야 한다. 신뢰 관계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관련 문제를 대화·협상 궤도에 올리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북제재 결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옵션(대안)이 아니며, 극단적 대응은 모순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정세 완화에 대화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동시에 정세 완화에 따라 안보리 결의의 역조건(해제)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야 실제 행동이 정치적 진행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상 유지를 바라며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남북은 같은 민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화해·협력은 민족의 지향이며 통일은 큰 시대적 흐름이다. ‘이웃은 서로 잘되기를 바라고, 친척은 서로 잘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이며,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굳게 지지한다. 중국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소위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경한 중국의 북한 주민을 지칭한다고 이해한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불법 입경한 조선인(북한인) 문제를 처리해 왔다. 이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따라 이 문제의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중국 경제 및 대외정책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은 중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중국 개혁·개방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인데, 개혁·개방 개시 이후 40년간 중국 경제는 매우 강해졌고 인민 생활은 크게 개선됐다.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현저히 올라갔다. 외부세계도 미래 중국의 발전 방향과 함께 중국이 어떻게 세계와 공존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신시대 중국과 세계’라는 백서를 공포하기도 했다. ‘신중국 70년 건설’이라는 성과의 동력은 인민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강력히 이끈 공산당과 근대 이후 중국 민족의 쇠퇴부터 번성에 이르기까지 170년의 경험이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로를 확고부동하게 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은 자력갱생과 함께 모순에 대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노력을 했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순응했으며,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정책을 견지했다. 한마디로 ‘세계를 품었고, 세계를 학습했고, 세계에 공헌했다’. 이제부터 중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혁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세계와의 공동 번영·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이 보여주는 것은 한 국가가 발전 경로를 걷기 위해선 타국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 경제·사회적 수준에 의거해야 하며 인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엔진이었던 중국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내년에는 GDP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안정 속 성장이라는 추세에 있다. GDP 성장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측에 부합하고, 취업과 물가, 1인당 가처분소득 등 민생지표가 안정적이다. 경제 구조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국내 발전에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잠복해 있다. 중국은 적극적 대응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감세강비(세금수입 감면 등 감세정책)’ ‘방관복(지방분권 및 서비스 향상 등 규제개혁)’ 등 2대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대외적으론 개방을 더 확대하고, 역내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며 인민폐(중국 화폐)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제·무역 안정 및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규모가 거대하고, 인력·자원이 풍부하다. 산업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신에너지 사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전히 충분한 유연성과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호한 추세다.”

―미·중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의 변수인 듯한데, 양측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미는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 및 무역대국이다. 만약 미국이 현재의 행동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미 간 경쟁 및 게임은 하나의 ‘노멀(정상)’이 되고 또 하나의 지속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양국 무역협상은 적극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좋은 소식이다. 중·미는 상호 존중하에 평등과 호혜의 정신, 선의와 성실함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은 줄이고 공동이익을 넓히며, 세계 경제 안정·발전을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반대로 미국이 다시 무역전쟁 수단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힘을 통한 대응을 택할 수밖에 없다. 결연히 국가 및 인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중국은 그 어떤 극단적 압력이나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대한 원칙 문제인 만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중국은 ‘화합으로 이득을 얻고, 싸움으로 손실을 본다’는 원칙이 확실하다. 무역전쟁에는 출구가 없다. 미국의 대중 물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상품망에 굉장한 충격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 쇠퇴는 이익이 아니며, 손해다. 중·한의 무역 협력은 전면적으로 깊으며, 양국은 고도로 연결돼 있는 이익 공동체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 및 중국 기업을 지지하는 데 감사하다. 한국이 충분히 자국과 전 세계 공동이익을 고려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대외전략, 즉 ‘신형국제관계’와 향후 신질서 구상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다.

“신형국제관계 건설은 ‘대화를 추구하고 대항하지 않으며, 친구를 맺지만 동맹은 맺지 않는다’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새로운 교류 방식이다. 상호 존중과 공평한 정의, 상생의 협력 원칙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상호 존중은 대소 및 강약, 빈부로 나눌 수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의 정치제도 및 발전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개별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에 반대하며, 강압 정치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공평한 정의는 물질 중시를 배제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한 발전 권한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협력·상생은 자신의 이해를 최대화하는 이념이며, 승자 독식이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이며, 양국은 공동발전과 지역 평화, 아시아 진흥, 세계 번영에서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이념과 상통한다. 특히 현재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가변성, 일부 국가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서 중·한은 상호 이해뿐 아니라 전략 및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한 발 더 진전시키고, 국제 및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한다면 앞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접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국제 경제협력을 주창한 것이지, 정치연합이나 군사동맹으로 엮기 위한 게 아니다. 누구에 대적하거나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개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문을 닫아걸고 패거리를 만들거나 중국 클럽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중국이 세계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것이며, 발전의 광명을 같이 찾기 위한 길이다. 제로섬 게임도 아니다. 핵심은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해 전방위적인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합작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136개국과 30개 국제조직이 협력에 서명했다.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도 일대일로와 많은 유사성과 결합점이 있으며, 거대한 협력 공간이 존재한다. 중·한은 이미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개척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한반도 형세의 발전과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관련한 상호소통 촉진도 가능하다. 중국은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환영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질상 군사전략이다. 일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도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대한다. 미국은 일찍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균형을 추진했고, 아직도 역내 대부분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대다수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자국 이해 및 지역과의 공동이익에서 출발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

정리 =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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