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주택난 원인”… 佛·加서 공유경제 논란

에어비앤비 올림픽 후원사되자
파리시장 “임대료 상승” 반발
캐나다 법원, 단기임대에 제동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주택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가 되자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시가 반발했고, 캐나다 온타리오 재판부는 단기임대에 제동을 거는 토론토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AF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에어비앤비가 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지역의 숙박업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달고 시장은 “에어비앤비가 파리에서 상당한 양의 주거지를 빼앗아 부동산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됐다”며 “모든 파리 시민이 피해자로 특히 중산층의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비앤비가 전통적인 숙박업계에 심각한 경쟁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달고 시장은 더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도시 일부 지역의 주택 단기 임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리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연간 임대를 연 120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토론토시에서 통과한 에어비앤비 규제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일부 주민들이 시 당국의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규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토론토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규칙에 따르면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에 올린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대 3개의 침실을 올리도록 제한받는다. 최근 토론토시는 주택공실률이 적정 비율인 3%를 밑도는 1.1%에 육박하는 등 주택난과 임대차 시장 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재판부는 “단기 임대하는 한 단위가 영구 가구 하나를 대체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로 장기 임대주택 5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