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공익목적… 비방 아니다”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가 부당하다며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 등이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과 그동안의 진술 내용,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비춰 보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도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고 조선일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MBC PD수첩이 지난해 7월 장 씨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