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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0일(水)
조국 사태에 머리 숙인 文대통령 “국민 분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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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절실함 부각돼 다행”
“공수처 야당 탄압? 사리 안 맞아…보수·진보 문제 아냐”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 가져야…강력한 사정기관 필요”
“검찰개혁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윤석열 신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 분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특히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지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 장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며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의 우려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며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되어있는 상태”라며 “검찰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아마도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진영 간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종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 시켜 나가는 일인데 보수진영, 이념간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정쟁화되어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하는 것이고, 또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야당 시절 주장했던 것이 정파적인 반대로 나아가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들어와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다 법안들을 제출을 했다”며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도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인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면서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 자원자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요즘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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