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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1일(木)
태양광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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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 관련상담 2404건
시설계약 피해 구제신청 ‘최다’


전기요금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A 씨는 최근 ‘태양광 무료 설치’라는 현수막 광고를 접하고는 업체에 착수금 10만 원을 준 후 계약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내야 하는 데다, 정부 지원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업체에 착수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환급받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이 2404건에 달했고 피해구제는 116건이 신청됐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에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피해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 2건(1.7%)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A 씨처럼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었다.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했다.

특히 고령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자가 57명, 50대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역별 홍보·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관계 부처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시설 계약 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금융권 대출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심 사례가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피해상담센터(1670-460)로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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