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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소미아 종료 D-1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1일(木)
靑, 지소미아 종료 가닥 속… ‘후폭풍·파장’ 최소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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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오른쪽)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개별 양자회담을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지소미아 유지 거센 압박속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 등
한미동맹 핵심축 흔들리기까지

“TISA 개정통해 지소미아대체”
文정부 주장하지만 美 ‘不동의’

전문가 “지소미아 틀 남겨놓고
한시적 교류중단 등 대안 필요”


오는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이 다각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경우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 균열,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구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미국이 이 문제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하거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통해 종료 시한을 연기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 당국은 21일 현재까지 양자, 다자 채널을 통해 다각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의 ‘선(先)수출규제 문제 해결’, 일본의 ‘선(先)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무급 협의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역내 군사·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면서 이를 대체하겠지만, 미국이 한·일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뜻을 연일 전달해온 미국이 당장 SMA 협상을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통상·무역 문제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전략 및 미사일방어체계(MD)에 문재인 정부가 동참하라고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제 한·일 정상 간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는 만큼, 종료 시한이라도 임시 유예하는 담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당장 22∼23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방일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정상 간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등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소미아 유예를 통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실무협의에서 될 일이 아닌 만큼, 정상 간 결단이 이미 됐어야 했다”며 “지소미아 틀을 남겨놓고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보 교류를 정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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