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류 한달만에 논의
견해 엇갈려 의결은 힘들듯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안이 심의 보류 한 달여 만에 재상정됐다. 정부법무공단은 “감사 결과 발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안을 의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가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르면서 정치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원안위는 22일 오전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첫 논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으로, 회의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철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원안위는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날 ‘원안위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전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검토 결과를 원안위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수원 관계자도 참석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한 배경 등을 포함해 한수원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건이 논의 석상에 다시 오르긴 했지만, 심의가 순탄하게 진행돼 의결까지 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일부 원안위원은 이번 안건이 재상정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로 원안위원 중 한 명인 이병령 위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원안위에서 위원들과의 사전 상의도 없이 다시 올렸다”며 “여야가 합의해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만에 하나 감사 결과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영구정지에 반대하는 야당 측 관계자들이 방청을 신청했다. 원전관련 시민단체들도 원안위 앞에서 의결 반대나 촉구 집회를 각각 열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