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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2일(金)
北, 文친서 공개하며 면박… 정부 對北정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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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아세안 회의 초청 거절
정부 저자세 탓 무시 반복 지적


북한이 오는 25∼27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참을 공개적으로 통보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물론,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남한 경시’ 기조를 이어가면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연내 답방에 이어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도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발언에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면초가’ 형국이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초청 친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공개 초청 요청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진정이 담긴 글은 소경도 읽는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면박한 것.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격식도 갖췄지만, 공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한 것은 외교 결례에 가깝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공약을 깨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국 외교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남측을 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낮춰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명확해진 만큼 이제라도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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