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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소미아 ‘운명의 날’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2일(金)
급거귀국·訪日고려… 반나절도 안남기고 韓·日 ‘물밑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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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했던 정경두(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귀국, 인천국제공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 장관은 당초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현안을 감안해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 연합뉴스
나고야 G20 외교장관 회의
강경화, 참석여부 결정 여지
‘조율 가시화땐 訪日’ 전망도
日, 韓에 결정재고 강력요구

靑, NSC 상임위 개최한 뒤
지소미아 최종입장 밝힐듯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시 0시)를 코앞에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과의 막판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가 담긴 제안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 일정을 줄여 이날 오전 급거 귀국한 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등 최종 결정을 위한 정부 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연장 결과는)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종료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막판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조건부 연장, 종료 유예 등의 형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정 장관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오전 귀국하면서 실제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전날 차관급 외교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간 물밑 조율의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강 장관이 이날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예정 없이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참석하기 때문에 한·미·일 최종 담판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 장관의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상현(자유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관련, 수면 위로 드러난 정부 방향은 여전히 종료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진 일본 측도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선(先) 수출 규제 문제 해결’ ‘선(先)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결’로 맞서며 명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다만,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NSC를 직접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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