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의 도 넘은 崇北·反日…안보 근본 파괴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안보 중추(中樞)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와해되고 있다. 23일 0시에 종료될 위기를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와, 문 대통령이 국민 모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논란이 겹치면서 안보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공개로 알려진 문 대통령 친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기에 세계 최빈국의 최악 독재자에게 그렇게 굽실거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 국가와 국민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은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또 “친서가 온 뒤에도 몇 차례나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청을 보내왔다”고도 밝혔다. 거기에 동원된 표현들을 보면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낯이 화끈거릴 정도다.

이번 친서와 함께 정부 행태를 보면 친북(親北)도 넘어, 북한을 숭배하면서 애원하다시피 하는 숭북(崇北)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 때 ‘국민적 자존감’을 앞세웠지만, 북한에 대해선 자존감이 아니라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친서 발송일은 탈북 범죄자 2명 북송 방침을 통보한 날과 같다. 이틀 뒤, 사법 주권 포기에다 헌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무시한 채 비밀·강제 북송을 자행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국에서 빠졌고, 한·미 연합 공중훈련 취소도 밀어붙였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8월 7일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했는데 보름 후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 북 매체의 ‘일본의 경제침략’ 표현도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5당 대표 만찬 때 사용한 “경제 침탈”과 유사하다. 지소미아 폐기가 반일(反日) 남북 공조로 비치는 이유다. 지소미아 존폐와 무관하게 이미 미국 및 일본과는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오죽하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까지 나왔겠는가. 미국 일본과 멀어지고 북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그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