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靑, 판단착오로 안보위기만 자초…‘안보실 3인’ 교체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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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대처’ 외교·국방부 배제
국가안보실서 종료 강행 주도

통상·외교안보정책 구분않고
美의 초강력 압박 예상못한채
한미동맹균열·국론분열 초래
정부 안팎 ‘많은것 잃어’ 자성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책임론’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 ‘3인방’이 대일 강경 외교를 주도하면서 이번 ‘외교 참사’를 낳았고, 주무부처인 외교부·국방부·국가정보원도 ‘침묵·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현종 2차장이 대미·대일 외교 선봉에 나서면서 정무적 사안을 통상적 사고로 접근, ‘미국 변수’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외교가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외교부·국방부 등 주무부처를 배제한 채 종료를 강행하는 ‘청와대 정부’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 보좌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전략적 계산에서 간과했고,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면서 한·미 동맹 균열과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반일 총대를 멘 핵심 인물은 통상전문가 김현종 2차장으로, 김 2차장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직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이긴다”면서 ‘WTO 제소’가 ‘신의 한 수’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정 실장도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 “한·일 간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국방부 등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반발과 한·미 동맹 훼손 가능성을 알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청와대 결정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3인방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전략 하에서 새로운 외교안보 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김현종 차장 얘기 들었다가 한·미 동맹 등 많은 것을 놓쳤다”는 자성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 국무부·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중국·러시아에 이득이라고 경고하고 의회 결의안까지 내며 사상 유례 없이 안보 문제로 강력한 공세를 펼쳤다. 또 미국 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선언 뒤 “66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 “한국의 동맹 남용(alliance abuse)”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