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재수 감찰 중단과 지속적 봐주기 背後 반드시 밝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혐의에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수두룩하다. 조국 사태는 그 일가의 불법이 중심이지만, 유재수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의 권력형 범죄의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배후(背後) 규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최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유 씨에 대해선 곧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유 씨와 관련된 일련의 정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정경제부 공무원 출신으로 현 정부 들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유 씨는 세금 감면 등 기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을 받고 심지어 금융 업체 소유의 오피스텔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여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으나 유 씨가 돌연 병가를 내고 75일 동안 잠적하고, 특감반도 손을 땠다. 더 윗선의 개입 없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도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당시 조사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유 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으며, 지난해 4월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 유 씨는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된 뒤에야 수리됐다. 강력한 비호 세력 없인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 유 씨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수행비서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함께 근무했다. 유 씨와 조 전 장관이 서로 잘 모른다는 주장도 있는 것을 보면, 더 윗선도 있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비위의 발생도, 감찰 중단도, 지속적 봐주기도 문 정권 출범 이후 일어난 일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배후 세력과 직권남용 등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