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소미아 다시 불 지르지 말고 징용解法 결자해지해야

석 달 만에 일단 막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소동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측했던 대로, 또 하나의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慘事)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유예’라는 복잡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본질은 폐기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물론 폐기에 따른 안보·외교·경제적 후폭풍에 따른 조치로서, 늦었지만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유턴’이다. 그런데 24일 일본 언론의 일부 보도를 문제 삼아 청와대 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감정적 언어를 쏟아내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심지어 지소미아 폐기 번복이 ‘외교적 승리’라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지소미아 사태는 청와대의 오판이 초래한 외교적 패배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당초 청와대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 관계와 관련이 없고,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반격 카드이며,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거대한 착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상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당국자들의 대응은 그 배경을 이해하더라도 과도하다. 일본 언론에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이 압박해 한국이 포기했다”는 발언 등이 보도된 것과 관련, 익명의 청와대 당국자가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한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결정해 놓고 할 말은 아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사태를 다시 악화시킬 유치한 말싸움을 먼저 중단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면서, 한·일 관계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해법(解法) 마련을 주도하기 바란다. 한·미·일 3각 공조를 더 확고히 하는 데 앞장서면 된다. 양국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타협이었던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문책·개편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