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MBC 제공]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5일 방송에서 고소득을 챙기는 전관 변호사들 행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전관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나는 기본 수임료가 3억 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가 하면, 공식 홈페이지에도 검찰 출신 전관임을 내세우는 광고가 넘쳐난다.
검사장급 이상 ‘슈퍼 전관’들 위주로 소속 변호사를 구성해 놓은 이른바 ‘전관펌’부터 10년 남짓 검사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기소유예’로 빼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이렇듯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하거나 검사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 검찰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은 ‘전관 특혜’ 관행을 떠받치는 기둥. 검찰이 모든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도 고질적이지만, 검찰 전관만 잘 쓰면 아예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전관의 위력은 더 크게 발휘된다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제작진은 “검찰 개혁의 시작은 ‘전관’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전관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조직 문화로 뿌리내린 전관 문제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전관을 둘러싼 관행이 싹트는 구조와 실태를 고발하고 처방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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