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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7일(水)
“한국당은 공감불감증 정당… 보수재탄생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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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2일 인터뷰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제주도 서울사무소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고 있다. 원 지사는 “보수 재탄생이란 소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창섭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富는 시장 자유경쟁으로 크는 건데… 文 ‘정부가 키운다’ 오판”

- 보수혁신
현재 보수 야당은 편향된 구조
영남-수도권·세대간 균형 잃어

서민·중산층 목소리 담으려면
관료·법조인 출신 구조조정을

- 보수통합
한국당 입당은 통합에 힘 못돼
한강에‘물 한 바가지’붓는 꼴

한국당 긍정적 자산만 살려서
보수 혁신·통합 지렛대 될 것

- 文정부 평가
시장경제 원리·장점 무시하고
주52시간·최저임금 획일 도입
대통령직속 위원장조차 쓴소리

말도 안되는‘소주성’계속 고집
물 많이 틀면 물 늘어난다는 式

- 외교·안보 상황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전혀 없고
협상 활용한 제재완화가 속셈
核관련정보 美에 안 내놓을 것

트럼프 동맹관, 무책임 결정판
우리는 감정적 대응해선 안돼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며 “보수 재탄생이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혁신과 보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보수 야당은 국민을 실망시켰던 과거 실패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자유한국당은 지역적으로 영남이, 세대로는 60대 이상이 너무 비대한 기형적인 당원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며 “영남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고, 6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조화를 이루는 4륜 구동 전천후 보수통합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체성분과 보수통합 야당의 체성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도입 등으로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많이 뽑아 쓰면 물통의 물이 그냥 늘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맹을 금전적, 장부상 문제로 이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쁘다”고 비판하면서도 “안보는 감정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대표 주자인 원 지사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고, 정치 기득권까지 확보한 86세대가 이젠 ‘꼰대’ 권위주의 상징이 됐다”고 교체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거에서 51%를 획득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을 창출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다.

◇보수 혁신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찍을 만한 보수 정당이 없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보수 야당은 과거 국민을 실망시켰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준비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등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유권자를 제외한 상식적이고 정치에 고정 관념이 없는 유권자들이 여권에 실망하고 있지만, ‘표 줄 곳이 없다’ ‘찍을 데가 없다’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보수 야당이 과거보다 나아졌느냐, 지금 여당보다 더 낫냐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신은커녕 희망의 실마리도 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 야당이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

“진정성 없는 쇄신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합집산에 불과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술적인 봉합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제는 다 안다. 국민이 감동하는 진정성과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답답한 국민의 가슴을 뻥 뚫어줘 지지와 참여로 연결되는 혈맥을 찾지 못하면 보수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원 지사가 구상하는 보수 혁신은 어떤 건가.

“국민 삶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충원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다운 보수가 되는 길이다. 보수는 고인 물이 되는 순간 역사의 퇴물이 된다. 물이 계속 순환해 생명력을 유지하듯 보수도 그래야만 국민 기반 위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70~80%는 돼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생활 감각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존재 자체와 동일화하고, 같은 감각으로 서로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같은 주파수를 올릴 수 있어야 그 정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 있는 국민정당이 될 수 있다.”

―현재 보수 야당의 인적 구조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수 야당 인적 구성의 중심인 관료와 법조인 출신을 대폭 구조조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젊은 세대, 바닥에 있는 서민들, 몰락한 중산층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다. 법조와 관료 출신은 내년 총선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상한선을 정하고, 40세 이하 청년층과 여성은 얼마 이상으로 공천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실행한다면 전국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인재가 보수 야당으로 대거 몰려들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 그런 식으로 공천하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5분의 1만이라도 하면 확 바뀐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과 싱크로율을 높이려면 한국당 등 보수 야당 당원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국당 당원 구조 자체가 편향돼 있다. 지역적으로 영남이 너무 비대하고 나머지 지역은 왜소한 기형적인 구조다. 60대 이상이 많고, 40대 이하는 소수인 불균형이 심각하다. 당의 지지기반인 당원 구조가 왜곡됐으니, 구조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낼 수 없다. 지금 한국당은 한 바퀴로 굴러가는 외발자전거와 같다. 적어도 영남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고, 60대 이상과 40대 이하가 조화를 이루는 4륜 구동 체제가 돼야 한다. 4륜 구동이 돼야만 바위산도 오르고, 강도 건너고, 앞뒤 좌우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전천후 정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하나의 몸이라면 정당은 체성분과 장기를 국민과 맞춰야 한다. 한국당의 체성분은 국민 체성분과 맞지 않는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2일 제주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보수 혁신과 통합, 문재인 정부 평가, 외교·안보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보수 통합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은 담아내는 보수 그릇이 없는 게 아닌가.

“회생 불능기업은 정리하는 것이 정도다. 기업경영,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자기 조직에 대해선 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거냐. 보수 정당과 지도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 앞에 보수 야권 재탄생을 선언하자는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 재탄생 프로젝트로 가야 한다. 공천 기득권과 현역 프리미엄 등 쇄신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건 다 버려야 한다. 탄핵 책임론, 계파 등 부채는 다 불살라 없애고 보수의 가치 등 자산만 갖고 합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말처럼 보수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당 지도부나 보수 통합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통합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정확한 내용, 과정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입당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당에 지금 슬그머니 입당하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다. 당원 구조나 정당의 운영구조, 의사결정 구조로 봤을 때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더 넣는 것밖에 안 된다.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때는 한국당뿐 아니라 야권 전체 혁신의 결정적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당의 긍정적 정치자산만 살려서, 새롭게 인수·합병(M&A)을 해야 한다.”

―보수통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탄핵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현 야당 잘못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탄핵까지 갔어야 하느냐, 탄핵이 됐어도 박 전 대통령이 중벌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되짚어 보면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내·외부적인 장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 놓쳤고, 외부적으로도 여러 요인이 겹치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거쳐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탄핵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탄핵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누구의 책임이 크냐고 따지는 것은 과거에 매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지혜와 포용력을 발휘해서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 지사에게 보수 혁신과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제주 지사로서 한정된 위치에 있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몰아붙였다. “보수 야당에 대한 책임감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오늘 인터뷰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나왔다. 형식적인 응답으로 들린다고 하자, “보수 재탄생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원 지사는 “국민이 깜짝 놀라고 ‘오 장난이 아니네’ ‘판에 박힌 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욕구와 열정을 분출시켜야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1월까지가 적기이고, 늦어도 2월 초까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평가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시장이 자유경쟁을 통해 부를 키우고, 정부는 공정거래, 재분배 등을 통해 자유경쟁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부가 부를 키우고, 시장이 자원을 공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장점을 무시하고 있다. 시장이 팽팽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고, 경영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도입·시행해 노동 투입량을 줄였다. 또 국내 투자를 위축시켜 해외 투자만 늘어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쓴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가 줄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도꼭지에서 물을 많이 뽑아 쓰면 물통의 물이 늘어난다는 앞뒤 바뀐 정책이다. 나눔은 부의 키움 속에서만 가능하다. 요리를 해야 배식을 하지, 배식을 많이 하면 주방에서 요리가 늘어난다는 식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잖나. 소득은 생산의 결과지, 어떻게 소득이 생산을 늘리나. 족보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내수시장을 키우자,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정책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핵심축으로 삼아서 하는 것은 자전거 바퀴로 치자면 축과 살이 있는데 살에다가 축을 건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정책이라면 이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베네수엘라 같은 후진국이 아직 선진국이 왜 못 된 거냐.”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건 알을 낳는 거위는 굶겨 죽이면서 알을 사다가 나눠주는 것과 같은 정책이다. 정부가 실업자 등 어려운 국민을 위해 현금으로 소득 이전을 하면 소비가 발생해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이 부분을 늘리긴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재정확대를 늘렸을 때 그 이상으로 생산적 투자를 늘려줘야 한다. 벤처 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도 업종과 기업의 특수성 등을 생각하지 않고 당위성만 갖고 획일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외교·안보

―남북 관계와 미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나.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고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받으려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럼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인가.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 엇박자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합의가 되겠나.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당분간 각자 자기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가 중요한 일이고, 김정은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국제 제재를 푸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공격 좌표가 될 북한 핵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내놓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갈등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다. 동맹을 금전적, 장부상 문제로 이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무책임함의 결정판이다.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는 일본이나 유럽과 공조해 협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안보는 감정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다. 한·미 동맹과 미국의 위상을 생각해 올려 주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날 인터뷰 도중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원 지사는 정부 발표에 앞서 관련 질문에 대해 “종료를 안 할 것 같다”며 “시간만 벌어 놓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왜 종료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정말 안 가본 길을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안보 문제를 지지층 결집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써선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예상은 맞았다.

원 지사는 남북 관계에 있어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민족이 국가를 압도하는 명분이나 여론몰이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민족은 국가 생존과 안위를 지킬 수 없으며 되레 국가가 민족을 지키는 공간이자 힘”이라고 강조했다.

◇‘86세대’ 교체

―원 지사는 ‘86세대’ 대표주자로 꼽힌다. 86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86세대는 민주화 선도부대로서 민주화 시대를 열었고, 권위주의를 타파했다.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과 과실을 가장 많이 누렸고, 정치권에 새 피로 수혈돼 정치적 기득권도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는 ‘꼰대’ 소리를 듣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부심은 자기만이 옳다는 새로운 권위주의를 낳고 있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학습한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민족 경제는 세계 흐름과 맞지 않는 경제관과 국가관으로 변질됐다. 무엇보다 86세대의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뒤졌다. 집단과 광장을 선호하는 것도 86세대가 낳은 폐해라고 생각한다.”

―원 지사의 향후 진로와 선택은 무엇인가.

“보수의 핵심은 자유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는 역동성의 기본이다. 그런데 자유만 갖고는 안된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정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보수 야당 재탄생의 표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용비리, 입시비리, 밀실 공천, 기득권 정치권부터 내쳐지고 쇄신돼야 한다. 그래야 나 같은 제주 촌놈이 공부로 성공했듯이 돈이 없어도 창업해 성공할 수 있고, 놀림을 받았지만 연예인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 기회와 성취의 사다리가 더 넓어지고 튼튼하도록 보수를 재탄생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치권력 획득이 중요하다. 보수 야당이 통합을 하든, 안 되면 연합을 하든 선거에서 51%를 획득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인터뷰 = 유병권 정치부장 ybk@munhwa.com
e-mail 유병권 기자 / 정치부 / 부장 유병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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