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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9일(金)
‘집단성폭행’ 정준영 6년·최종훈 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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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겨”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29)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회사원 권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합동해 간음하고 성관계 나체 모습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집단 성폭행을 겪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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