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공공기관 임직원 첫 37만명 돌파… 작년 인건비 23.6兆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文정부 들어 ‘방만 경영’ 가속화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佛과 대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면서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규모와 달리 경영 성과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경영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경영 부담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8년 35만9029명(총 338개 기관)에서 올해 3분기 37만6261명(339개 기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28만5377명에서 5년 만에 31.8%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 기관에 지급되는 연봉도 오름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6년 약 21조1000억 원에서 2018년 약 23조6500억 원으로 2년 사이 2조5500억 원(12%)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여파로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2018년 7000억 원으로 95.4%가 줄었다.

국내 공공부문 경영이 악화하고 개혁 성과도 없는 것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반대 기조의 공공·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을 8만5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 등의 혜택을 줄이는 국영철도공사개혁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낮추고 근로협상 권한도 산별에서 개별노조로 옮겨 기업의 재량권도 늘렸다. 그 결과 프랑스 경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와 대비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 편, 지지자와도 대립을 불사하며 개혁에 성공했고 경제도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이해완·박수진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떠밀려 몸집키운 공공기관…당기순익 15조4000억→7000억
▶ 글로벌 車산업 생존위기 내몰리는데… 투쟁·강경 일변도 국내 …
▶ 프랑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추진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배송예정” 보이스피싱 낚인 50대 여성…26억 뜯겼..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오보청..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hot_photo
김호중 前여친 “父 뒷담화에 말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