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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선거개입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김기현 “靑·警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조직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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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가 정치공작에 의해 치러졌다며 선거무효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

“공권력 동원 선거 중대 하자
송철호 시장 즉각 사퇴해야”
“공직선거 소청 절차 불합리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할 것”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에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했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전 부산지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역시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자 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월등히 앞서나가자,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함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청구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의 ‘선거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이라 기간이 이미 경과돼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선거 소청 기간이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에 대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한 상태라 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선거 소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수정하거나 사유를 안 때부터 일정 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위헌성을 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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