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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선거개입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우리는 다르다”더니… 靑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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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 안받아” 공언뒤 번복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엔 침묵


이전 정부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우리는 다르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주요 수사나 현안에 대해 보고받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다고 ‘구태’를 인정했다. 이는 특별감찰반 운영 규정 등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과 다르다고 자랑처럼 떠들었지만, 이번 의혹에서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야당 때 비판했던 민정수석실의 불법·탈법적 행태를 이 정권 역시 고스란히 벌이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경찰의 수사 사안 보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보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홉 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주요 수사 과정이나 현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전 보고 관행을 없앴다고 자랑해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목된다. 김 전 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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