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예산 심의’ 거부 초유의 여당… ‘민생법 볼모’ 잡은 한국당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대표의 오른쪽 뒤로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다. 김낙중 기자
- 여야 막가는 ‘힘겨루기’

민주당 “협상 내일이 데드라인”
한국당 “여당 스스로 민생 포기”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에도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를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협상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99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개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간 한국당을 포함해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는데, 사실상 3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3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협상을 위해) 한국당에 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선거제도 개편안, 검찰개혁법안)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불법 국회봉쇄 3일 차로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며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1∼3일짜리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명진·나주예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
▶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 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닌 문재인”
▶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유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김정은, 흙투성이 렉서스 SUV 운전대..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미애 사단이 검찰 장악…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살아있는 권력’ 당부에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
mark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韓 야만사회 되고있다”
mark‘5분 발언’ 윤희숙, 서울시장 후보 급부상
“北, 재래식 포로 南공격땐 1시간에 20만명 사상”
‘섬진강 제방’ 붕괴…고립 주민 25명 구조·300명 대..
장수 산사태 주택 매몰 현장서 2명 숨진 채 발견
line
special news 김민경 “송병철 짝사랑…고백하면 생각해볼 것”..
개그우먼 김민경이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맨 송병철을 짝사랑했다고 밝혔다.김..

line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
[속보]신규확진 43명중 지역발생 30명 16일만에 최..
강철 면도날이 50배 약한 수염 못 깎고 무뎌지는 이..
photo_news
‘은퇴 선언’ 쯔양, 사실상 막방서 오열한 이유
photo_news
톱스타의 죽음이 드러낸 발리우드 민낯…그리..
line
[Review]
illust
‘의상 논란’ 소신대응 류호정…‘완벽한 피칭’ 살아난 류현진
[북리뷰]
illust
발밑서 길어낸 문화사… 과거를 캐내 미래를 묻다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文정부, 이미지 정치만 집착…국가..
추미애 “검찰에서 ‘누구 사단’이라는 말 사라..
트럼프 “재선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폭우 속 활주로 너머 굴러간 印항공기 두 동..
hot_photo
양팡, ‘뒷광고’ 이어 ‘조작방송’ 사..
hot_photo
류호정 “수해복구 활동했는데…..
hot_photo
“마스크 쓰고 식사”…日요식업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