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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더센 카드만 건네는 이인영·나경원…국회 희화화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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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당은 배제 대상’ 규정
나 ‘장외투쟁 등 강경책’ 맞서
전문가 “상식이하 정치” 비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장군 대 멍군’ 식 강경 카드만 내놓으며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쟁점 민생 법안은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전문가들은 2일 “두 원내대표가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더 세다’ 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힘자랑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식 이하의 정치 형태로 정치 혐오를 넘어 정치를 희화화를 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줄곧 일방적으로 협상 데드 라인을 설정하고,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한국당을 배제할 수 있다는 압박 전술을 구사했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하는 데 이 원내대표는 자신의 진정성만을 강조하며 한국당 입장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마다 장외로 달려가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는 등 극단적 맞불 카드로 충돌을 자극했다.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가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강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월 24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후,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은 나 원내대표의 좌충우돌식 협상 태도를 방증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점도 ‘강 대 강’ 대치 요인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협상파’였다”면서 “(한국당이) 일말의 신뢰마저 걷어찬 데 대한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민생을 위한 비쟁점 법안 처리가 예정됐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할 것을 우려해 199건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강경책을 쓰는데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하수의 정치”라면서 “길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정우·윤명진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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