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더센 카드만 건네는 이인영·나경원…국회 희화화 자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 ‘한국당은 배제 대상’ 규정
나 ‘장외투쟁 등 강경책’ 맞서
전문가 “상식이하 정치” 비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장군 대 멍군’ 식 강경 카드만 내놓으며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쟁점 민생 법안은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전문가들은 2일 “두 원내대표가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더 세다’ 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힘자랑만 하는 형국”이라며 “상식 이하의 정치 형태로 정치 혐오를 넘어 정치를 희화화를 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줄곧 일방적으로 협상 데드 라인을 설정하고, 다른 야당과 연합해 한국당을 배제할 수 있다는 압박 전술을 구사했다. 통상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하는 데 이 원내대표는 자신의 진정성만을 강조하며 한국당 입장을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마다 장외로 달려가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는 등 극단적 맞불 카드로 충돌을 자극했다.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가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강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6월 24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후,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은 나 원내대표의 좌충우돌식 협상 태도를 방증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점도 ‘강 대 강’ 대치 요인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협상파’였다”면서 “(한국당이) 일말의 신뢰마저 걷어찬 데 대한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민생을 위한 비쟁점 법안 처리가 예정됐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할 것을 우려해 199건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강경책을 쓰는데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하수의 정치”라면서 “길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정우·윤명진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정치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를 많이 아실 것”
▶ “정말 기적같다”… 60년만에 우승 베트남 전역이 축제장
▶ ‘박항서 매직’ 오늘밤 60년만의 첫 金 이룬다
▶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행’
▶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즘이 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발..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찰..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정말 기적 같습니다.”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10일 동남아시아(SEA) 게임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꺾고 대회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하자 베트남 하노이시의 한 카페..
ㄴ 박항서의 베트남, 인니 꺾고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金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강남경찰서가 수사한다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나쁨’…비 오고 오후부터 기..
line
special news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를 많이 아실 것..
6년차 성인배우 이채담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채담은 9일 방..

line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
“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이 現 민주주의 위기의 본..
재정적자 45조5000억원… 올 목표달성 사실상 실패
photo_news
현빈·손예진 “열애설? 웃어넘긴 일”
photo_news
낸시랭 “왕진진 때문에 빚 9억…남자 트라우마..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친화력이든 카리스마든… 하모니 이끄는 건 ‘실력’
[10문10답]
illust
증거수집→복구→정리…범죄 실마리 푸는 ‘디지털 포렌식’
topnew_title
number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발목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문건 출..
hot_photo
中 ‘최악 미세먼지’ 韓도 덮쳤다
hot_photo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
hot_photo
1억짜리 바나나 예술작품 꿀꺽…..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