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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프랑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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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 노동·공공 개혁
기업의 해고·감원 요건 완화
취임 2년만에 실업률 1.1%P↓


‘철밥통’ 대신 ‘개혁’을 택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가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거듭나고 있다. 같은 시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외치며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고용 한파’를 겪은 데 이어 1%대의 연간 성장률로 장기 저성장의 공포로 빠져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데에는 극명히 갈린 경제 정책 노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성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오히려 공공기관 몸집을 키우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개혁 중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공공부문 개혁이다.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해고부담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기업이 부담 없이 정규직을 대거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부문 축소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평생고용, 높은 임금상승률 등의 혜택을 줄이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직업훈련 강화 등 실업률 낮추기에 쓰기로 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개혁 점수판’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앱까지 동원해 개혁 작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때 공공·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사실상 모두 폐기·축소됐다. 대신,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은 17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할 때와 비교해 프랑스의 실업률은 1.1%포인트 감소(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했고, 3분기 경제성장률은 가계 소비 반등에 힘입어 올해 3분기 0.3%를 기록, 이웃나라 독일(-0.2%)을 제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년 실업률이 0.4%포인트 상승했고, 민간소비가 같은 기간 0%대, 투자는 -8~-9%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문 개혁 효과가 민간으로 연계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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