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떠밀려 몸집키운 공공기관…당기순익 15조4000억→7000억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시스
임직원 37만명-인건비 23兆

8兆 흑자였던 시장형 공기업
3년새 당기순익 -1兆 적자로

文정부 들어 낙하산 500여명
전문성 없는데 고액연봉 받아
방만 경영 겹쳐 경쟁력 약화


‘블랙리스트 파문’을 일으킨 환경부는 지난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현(現) 여권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A 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A 씨는 과거 모 대학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분소장과 서울시 모 구청 기획예산 코디네이터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B 씨는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경북 울진군의 민주당 의원이던 C 씨도 같은 달 한국전력기술 상임이사가 됐다. 이들은 공항이나 전력 관련 전문성이 없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총 339곳에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는 이미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전문가를 정권 보은 인사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내려보내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2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8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에서 515명이 ‘정치적 이유’로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의 임원 중 18.4%다. 즉, 5명 중 1명꼴은 ‘낙하산’이란 뜻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모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볼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계 출신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339개 공공기관에 재임 중인 기관장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계 출신 기관장은 총 18명으로 이 중 72.2%에 달하는 13명은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낸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장 출신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정계 출신 감사 32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도 캠코더 인사다. 이들이 받는 평균연봉은 ‘억’이 넘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8년 1억6888만 원이다. 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도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다.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공공기관 경영 실적은 멍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공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2015년 8조8000억 원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2018년에는 마이너스 1조1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선 공기업 규모 축소와 경쟁력 강화가 목표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내세우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했다”며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공공기관 임직원 첫 37만명 돌파… 작년 인건비 23.6兆
▶ 글로벌 車산업 생존위기 내몰리는데… 투쟁·강경 일변도 국내 …
▶ 프랑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추진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백악관 코앞’ 총격 시늉에 대응사격…비밀경호국,..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비켜간..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