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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2일(月)
백원우 별동대원 죽음, 現 민정실의 압박 혐의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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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단순히 일부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이 전방위로 관여한 조직적 범죄일 정황이 더 짙어졌다. 특히, 지난 1일 검찰 출두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이 남긴 흔적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많았다”며 괴로워했으며, 남긴 메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결백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리 없다. 진실을 진술하면 현 청와대와 자신의 상급자들을 배신하는 셈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던 그는 올해 초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에 근무 중인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3월 울산에 가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당시 시장) 수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김 시장 및 주변 인물의 비위를 폭로하는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다.

숨진 수사관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건 작성 관련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박범계 당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문건을 흔들기까지 했다. 울산지역 업자가 만든 투서가 민주당을 경유해 청와대에 전달됐으며,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흘러갔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배경이다. 전문가 개입 정황도 뚜렷하며, 경찰 수사 결과는 ‘하명 내용’에 짜맞춘 것에 가깝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게다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2017년 8월 부임 직후부터 김 시장 수사에 집중했다. 울산시 국장 출신인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당시 김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송철호 시장 당선 뒤 두 직급 뛰어넘어 부시장에 발탁됐다. 김 시장에게 쪼개기 후원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런 모든 일은 송 시장 당선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다. 모두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관계다. 지나간 일인데 현(現)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 검찰이 전모를 제대로 밝혀 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 명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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