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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정권 흔든 ‘기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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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언론의 핵심 기능은 권력감시다.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은 더더욱 긴요하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면 권력이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유럽 슬로바키아에 이어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정치 변화엔 부패 권력의 네트워크를 파헤치다 희생된 언론인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합의 이혼’을 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이탈리아 마피아와 슬로바키아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취재하던 얀 쿠치악 기자 피살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쿠치악 기자 암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로베르트 피코 총리가 사퇴했다.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시위 리더였던 환경운동가 주사나 카푸토바가 슬로바키아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지난 8월 유럽연합은 그에게 유럽정치문화상을 수여했다. 독일 연방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를 비롯해 원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받았던 상을 정치 신인이 받게 된 것은 그가 유럽의 정치 문화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상의 낙원 같은 섬 몰타에서는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을 폭로하던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가 2017년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 후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배후로 조지프 무스카트 총리 최측근이 지목되는 상황이 됐다. 무스카트 총리는 1일 “갈리치아 기자 피살 사건 진실 규명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노동당 지도부에 새 대표 선출절차를 요청했으며 곧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와 몰타의 민주주의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비리를 파헤친 언론이 있었기에 전진할 수 있게 됐다.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자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검사실 출입도 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 상황 구두 브리핑 역시 금지된다고 하니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제한될 게 뻔하다. 청와대는 이미 공식 브리핑때의 질의응답에서도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에 재갈을 물린다면 문재인 정부도 대규모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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