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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수사권조정 앞두고 거세지는 檢 ‘하명의혹’ 수사…警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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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등 상정불구
검찰 ‘하명’ 수사 결과 따라
수사권 독립 치명타 될 수도


3일 경찰의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하명 수사 논란은 자칫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이행하는 손발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수사권 독립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0시를 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90일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온 것이다.

경찰로서는 숙원사업의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된 잔칫날인 셈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검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찰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정권의 하명 수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하명이 아니고, 정상적인 첩보 이관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을 뿐 빚진 건 없다”고도 했다. 일부 현직 경찰은 경찰 내부망에 검찰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울산의 한 경찰은 지난 1일 “황 전임 청장 사안(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 전 시장 수사)은 시일이 많이 지나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며 “검찰은 평소 경찰이 수사를 두 달만 끌어도 빨리 끝내라고 한다. 검찰 개혁을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인 만큼 검찰 성토보다는 개혁조치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냉정론도 나온다. 첩보 이관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정권마다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하명 수사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을 원대 복귀시키는 파격적인 개혁 조치를 감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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