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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3일(火)
민주 “오늘이 마지막 기회”… 한국 “5대 법안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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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등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 내일 ‘4+1 협의체’ 가동
선거법 등 막판 조율작업 착수

한국 “與, 민생법안 처리 외면
유치원 3법, 비쟁점법안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4일부터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3일)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부터 ‘4+1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막판 조율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 안이 유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30∼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모두 마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지나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해야 한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후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공수처법, 선거법의 정기국회 내 상정이 어려워진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유치원 3법 등) 5대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비쟁점법안이 아니고 공수처법·선거법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손우성 기자 threemen@munhwa.com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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